문서보기 - 조심 2023부7237, 2023. 8. 8.
문서번호 조심 2023부7237, 2023. 8. 8.
쟁점시설물이 주택으로서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다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