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225, 2023. 8. 23.
문서번호 조심 2023부7225, 2023. 8. 23.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