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463, 2023. 8. 22.

문서번호 조심 2023중0463, 2023. 8. 22.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