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3141, 2023. 8. 28.
문서번호 조심 2023전3141, 2023. 8. 28.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