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7054, 2023. 8.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7054, 2023. 8. 8.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교환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