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793, 2023. 8. 2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793, 2023. 8. 2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