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777, 2023. 7. 27.
문서번호 조심 2023서6777, 2023. 7. 27.
민사판결, 양도인의 확인서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