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228, 2023. 8. 16.

문서번호 조심 2023중7228, 2023. 8. 16.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없는 거래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