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035, 2023. 7.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7035, 2023. 7. 20.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시 성축(성돈)의 판단 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