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156, 2023. 7. 1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156, 2023. 7. 18.
대표자의 가수금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금액보다 크므로 대표자에 대한 사외유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