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중7788, 2023. 7. 11.

문서번호 조심 2022중7788, 2023. 7. 11.

청구인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들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