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159, 2005. 7. 12.
문서번호 국심 2004서3159, 2005. 7. 12.
결손법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