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394, 2023. 8. 11.

문서번호 조심 2023서7394, 2023. 8. 11.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