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175, 2023. 8.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7175, 2023. 8. 10. [소액]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금액 중 ㅇㅇ백만원은 지급수수료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