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3470, 2023. 8.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인3470, 2023. 8. 2. [소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