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489, 2023. 7. 6.
문서번호 조심 2023서7489, 2023. 7. 6.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법§89①1에 따른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