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485, 2023. 7.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3485, 2023. 7. 18.

쟁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