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123, 2023. 7. 25.
문서번호 조심 2022인6123, 2023. 7. 25.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