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부7276, 2023. 7.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7276, 2023. 7. 20.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