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282, 2023. 7. 20.
문서번호 조심 2022인8282, 2023. 7. 20.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