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101, 2023. 7. 13.

문서번호 조심 2023중7101, 2023. 7. 1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