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604, 2023. 7.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604, 2023. 7. 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별도로 양도한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