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89, 2023. 7. 1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89, 2023. 7. 11.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과점주주인 특정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