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1888, 2023. 7. 19.
문서번호 조심 2022전1888, 2023. 7. 19.
쟁점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