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681, 2023. 7. 24.
문서번호 조심 2022중7681, 2023. 7. 24.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