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7031, 2023. 7. 20.
문서번호 조심 2022광7031, 2023. 7. 20.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지급받거나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가감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