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719, 2023. 7. 18.
문서번호 조심 2022전6719, 2023. 7. 18.
쟁점라이선스계약 체결 이전에 출시된 제품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