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438, 2023. 7.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3438, 2023. 7. 19.
쟁점건물의 2층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