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501, 2023. 7.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7501, 2023. 7. 20.

당초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부터 임대된 농지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