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379, 2023. 7.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7379, 2023. 7. 20.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