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39, 2023. 7. 13.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39, 2023. 7. 13.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