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453, 2023. 6. 22.
문서번호 조심 2023중0453, 2023. 6. 22.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