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407,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3407, 2023. 6. 19.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