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280, 2023. 6. 30.
문서번호 조심 2023전0280, 2023. 6. 30.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아니면 미납 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연도인지 여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