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51, 2023. 7. 5.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51, 2023. 7. 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2조 또는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