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338, 2023. 7.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7338, 2023. 7. 19.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금융채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