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701, 2023. 6. 30.

문서번호 조심 2023서7701, 2023. 6. 30.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취득은 증여가 아니라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