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331, 2023. 6. 30.
문서번호 조심 2022인6331, 2023. 6. 30.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