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986, 2023. 6. 29.

문서번호 조심 2023서6986, 2023. 6. 29.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종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