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113,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서7113, 2023. 6. 28.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