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06,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06, 2023. 6. 2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쟁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생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 지급을 요청한 쟁점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