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34,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34, 2023. 6. 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