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851,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2전6851, 2023. 6. 21.
쟁점인세수입금액은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