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6846, 2023.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6846, 2023. 6. 19.
청구인의 자녀가 주주인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참가하여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배정받자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