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978, 2023. 6. 14.
문서번호 조심 2022중6978, 2023. 6. 14.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