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176, 2023.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7176, 2023. 5. 30.  [소액]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