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3423,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인3423, 2023. 5. 30.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배우자·동생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니라 배우자·동생이 피상속인의 사업장에게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퇴직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