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843,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중0843, 2023. 5. 30.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