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6767, 2023. 5. 16.
문서번호 조심 2023부6767, 2023. 5. 16.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매출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