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216, 2023. 5.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3216, 2023. 5. 15.  [소액]

청구인이 1주택을소유한언니와 생계를같이하는1세대를 구성한것으로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비과세의적용을 부인한 처분의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3. 5. 15.